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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621 부동산대책 정리(임대차 시장안정 방안) 22.06.21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대책 정리 경제부총리, 국토부장관, 행안부장관, 금융위 부위원장 등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 모두 발언을 통하여 윤석열 정부 의 첫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과거 시행되었던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과 규제완화가 핵심인 듯한데 본 포스팅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 임차인 부담 경감 1. 상생임대인 혜택 확대 1) 상생임대인 :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2) 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 변경 : 기존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 폐지 3)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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