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부동산 세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기획재정부의 2022년도 세재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주택 수 차등 과세를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주택 수 별로 다른 세율을 메겼던 것을 폐지하고 과세를 가액기준으로 합산하여 세율을 계산하는 것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율도 낮아지게 되어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종부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매물이 더 안나올 확률이 커질 것 같습니다.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부담 상한 조정 종부세 상한선을 최대 300% 였던 것을 150%로 줄였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상..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서민 세무담 완화)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기획재정부의 2022년도 세재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생안정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변경되었습니다.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과세표준 최저 6% 세율 구간이 변경되었으며 과세표준 5,000만원까지 세율이 15%적용으로 조정됩니다. 그 이상에 대하여는 동일하게 되어 고소득자는 대상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2. 근로소득 세액 공제 한도 축소 총급여 7,000만원 초과 인 경우 공제한도가 66~50만원으로 동일 하였던 것이 1.2억원 구간을 추가하여 세분화하였습니다. 총급여 1.2억원 초과일 경우 공제 한도가 50 ~ 2.. 2022년 세재개편안 (경제활력제고)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기획재정부의 2022년도 세재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제활력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세율 변경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 되었습니다. 법정 최고 세율을 22%로 변경하였으며 기존 3천억 이상의 구간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세율 10% 구간을 2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상향하여 실질적으로 2~5억 정도의 과세표준 대상이었던 분들이 10% 정도 세금 감소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및 인정범위 확대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은 30억원 한도로 5억 원 공제 후 10% 증여세율 적용하던 것을 50억 원 한도로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6월 30일 자로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내용은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의 규제지역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수도권과 세종시는 금번 발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새정부들어 6.21 부동산 대책 나온지 일주일여 만에 2번째 부동산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경 금리인상 과 경기침체 우려, 주택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의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지만 지방의 경우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어 일부 규제를 조정할 필요성에 대하여 위원들이 공감하여 해제 의견을 냈습니다. ● 해제지역 발생 효력 : 22년 7월 5일 0시부터 효력 발생. 1)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시군구 - 대구 수성구(1개) - 대전 .. 621 부동산대책 정리(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 [2] 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 621 부동산대책 정리(임대차 시장안정 방안) 22.06.21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대책 정리 경제부총리, 국토부장관, 행안부장관, 금융위 부위원장 등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 모두 발언을 통하여 윤석열 정부 의 첫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richdong.tistory.com ● 과도한 세부담 완화 1. 종부세 납부유예 도입 및 1세대 1주택자 판정 개선 1) 종부세 부담완화를 위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 → 60%) 2) 22년 한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도입 3) 고령·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 대상자 : 60세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 1세대 1주택자 + 총급여7천만원 이하 + 종부세 100만원 초과 4)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 621 부동산대책 정리(임대차 시장안정 방안) 22.06.21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대책 정리 경제부총리, 국토부장관, 행안부장관, 금융위 부위원장 등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 모두 발언을 통하여 윤석열 정부 의 첫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과거 시행되었던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과 규제완화가 핵심인 듯한데 본 포스팅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 임차인 부담 경감 1. 상생임대인 혜택 확대 1) 상생임대인 :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2) 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 변경 : 기존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 폐지 3)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4).. 윤석열 새정부 가계부채 관리방향 발표(22.06) - 새 정부 가계부채 관리방향 발표(22.06) -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 여 정도 지났습니다.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성이 급속하게 바뀌는 듯합니다. 최근에 새 정부 가계부채 관리방향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서 발표가 있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요약 1.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나누어 갚는 관행의 안착을 통하여 소득수준을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 확대 방지. 2. 과거 정부 부동산 대출규제의 단계적 폐지 및 완화 3. 금리상승기로 진입함에 따라 취약 차주를 위한 보호대책 마련 ● 주요내용 1. 차주 단위 DSR 규제 확대 시행 차주 단위 DSR규제를 확대 시행합니다. 조건 업이 대출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DSR적용 대상으로 본다는 의미로 고금리고 가는 시대에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