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새정부 가계부채 관리방향 발표(22.06)

- 새 정부 가계부채 관리방향 발표(22.06) -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 여 정도 지났습니다.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성이 급속하게 바뀌는 듯합니다. 최근에 새 정부 가계부채 관리방향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서 발표가 있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요약

1.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나누어 갚는 관행의 안착을 통하여 소득수준을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 확대 방지.

2. 과거 정부 부동산 대출규제의 단계적 폐지 및 완화

3. 금리상승기로 진입함에 따라 취약 차주를 위한 보호대책 마련

 

 

● 주요내용

1. 차주 단위 DSR 규제 확대 시행

차주 단위 DSR규제를 확대 시행합니다. 조건 업이 대출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DSR적용 대상으로 본다는 의미로 고금리고 가는 시대에 대출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DSR이란? (Debt Service Ratio)

 

2. 생애최초 LTV 80% 완화 방안 발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지역, 가격 상관없이 LTV 상한 80% 적용하여 LTV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총대출 한도는 6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외 생애최초는 아니지만 무주택자에 대하서도 LTV우대제도를 시행합니다. 대출한도는 LTV 50~60%를 적용하여 최대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3. DSR 산정 시 청년층 장래 소득 반영 확대

상대적으로 청년층의 경우 근로소득이 낮아 DSR산정 시 불리한 면을 고려, 미래 가능성을 파악하여 청년층을 위한 DSR을 개선합니다. 

 

4. 생계자금 관련 대출규제 개선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범위 내 제한하던 것을 소득 수준을 넘는 과도한 대출을 차주 단위 DSR로 일원화하여 관리합니다. 결국 연소득만큼 신용대출을 가능하던 것이 아닌 다른 대출을 합산해서 확인하여 대출 실행을 해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 DSR 적용 배제가 가능한 긴급 생계용도 대출을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5. 안심 전환대출 추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를 대상으로 향후 추가적인 금리 상승 위험 제거를 위해 원금·이자상환 부담 경감 지원을 추진합니다. 다만 주택 가격이 시가 4억 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되어 조건에 맞으시는 분들 중에 변동금리로 실행되어 금리 상승에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분들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추진일정은 9월 중 접수 개시 예정입니다.

 

6.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제도 개선

보금자리론 및 적격대출 최장 만기를 현행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 추진합니다. 대상은 만 34세 이하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부입니다. 본 정책은 최장 만기 기간을 늘림으로써 DSR적용 시 유리해져 대출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 인 듯합니다. 

 

● 정리

전 세계적으로 금리 상승이 진행 중인 만큼 그에 대한 대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과도한 규제를 정리하는 느낌이며 복잡한 대출제한조건을 DSR로 단일화하겠다는 취지의 정책인 듯합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와 저소득층의 주택구매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면은 매우 바람직해 보이지만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아예 없다는 것이 다소 아쉬움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