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로 인한 부작용을 알아보고 현재 상황의 진단

 

금리인하를 한다는 것은 보통 경기침체가 발생하여 자금의 원활환 흐름을 이끌어내고 소비를 시키기 위한 한국은행의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한국은행이 경기를 살리기 위하여 단행하는 금리인하가 과연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지에 대하여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Inflation), 디플레이션(Deflation)을 막기 위한 한국은행의 역할과 목표

 

● 금리인하의 부작용

1) 대출 총액의 증가 현상 발생

금리인하가 일어날 경우 부채부담이 늘어납니다. 이게 무슨말이지? 하시는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금리인하가 단행되면 이자비용부담이 적어지기 떄문에 부채부담이 적어지는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는 같은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비용부담을 얘기할 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을 더 받게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즉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돈에 대한 수요(대출)가 늘어나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이자비용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가게 주체들의 대출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전반의 부채가 늘어나게 됩니다. 금리(%)가 인하되지만 가계부채 총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부채부담이 늘어난다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금리가 인하될 경우 같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저렴해 집니다. 하지만 저렴한 이자비용으로 인하여 반대로 대출금을 추가로 더 받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자비용에 대한 대출을 받을테니까 말입니다.
금리가 낮아지고 저금리가 장기화 될 경우 부채의 총량이 늘어나고 중장기 경제에 부담이 됩니다.

2) 물가 급등 할 경우 대응에 문제발생

저렴한 금리로 인하여 자산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결국 물가의 급격한 상승도 동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여야 하는데 사회전반의 가게부채가 높아진 상태에서 기준금리인상을 단행하게 될 경우 가게에 이자부담이 높아지게 됩니다. 과거 대출금이 적을 때 인상하는것돠 현재 시점의 대출금액이 많을때 인상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을 쓸 때 빠르게 대처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예를들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0년 전에 대출금리 4%인 시절에 가계대출 총액이 300조 정도 하던 것이 22년 기준 현재 대출금리 2%에 가계대출 총액이 1700조라고 했을 경우 금리는 현재가 더 낮지만 이자의 부담은 20년전에는 12조 정도가 되고 지금은 34조가 됩니다. 가계의 이자부담이 22조가 더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계에서는 소비를 더 안하게 됨으로써 경기침체로 다시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한국은행은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을 단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놓여지게 됩니다.

3) 금리가 높은 국가로 자금이동

미국금액이 3% 금리 이고 한국이 4%금리일 경우 금리가 높은쪽으로 투자나 예금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에서 2%의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한국의 금리가 2%가 되면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자본이 금리가 더 높은 곳으로 이탈을 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탈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a) 일단 우리나라에 있는 자산(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매각하게 됩니다.
b) 매각한 금액에 대한 원화를 보유하게 됩니다.
c) 미국으로 자금을 옮기기위해 원화를 달러로 교환을 합니다.
d) 달러에대한 수요가 높아지므로 달러가치가 올라가 원화대비 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e) 원달러환율 상승으로 인하여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수입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1달러가 1,000원일 경우 10달러짜리는 10,000원에 구매 가능 하였지만 1달러가 2,000원으로 상승하였을 경우 10달러짜리 물건을 사기 위해 20,0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10,000원에 사던 물품을 20,000원에 사게 되어 수입물품 구매 시 부담이 되어 수입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입물가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찾아 오게 되는 것입니다.

 

● 정리

위에 살펴본 금리인하의 부작용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코로나상황으로 금리인하를 통하여 해결했던 것들이 뉴스에 많이 등장합니다. 코로나 비상상황으로 국가의 자금 융통을 확보하기 위해 금리인하를 계속 단행하였고 그 결과 자산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하고 있어서 신흥국인 우리나라는 자금의 이탈을 막기 위하여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환율리 1300원을 돌파하고 지금도 멈출줄 모르는 폭주기관차처럼 상승하는 것도 다 설명이 되는 듯합니다. 최소한 앞일을 확실하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경제상황판단에 도움이 될만한 포스팅이 되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